쇼피 마켓에서의 법률 이슈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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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분들께서는 각 나라별로 다른 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마켓별로 어떤 이커머스 관련 법률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쇼피에서도 각 마켓별 법률 준수 사항을 정리해 판매자 교육 허브에서 공지해 드리고 있는데요. 각 마켓별 주요 법률 이슈를 알아볼까요?

[대만] 온라인 판매 주문 완료 후 계약 이행 법률

대만에서는 마켓 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이커머스에서 고객과 거래 확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주문을 이행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성사하기 전에 상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 중요 사항에 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성립 후에는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 법률에 따라 셀러분들은 프로모션이나 할인을 잘못 설정한 경우라도, 완료된 주문이라면 이행하도록 요구됩니다. 셀러분의 과실로 주문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바우처 등을 발행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격을 설정하거나 할인 가격을 책정하실 때는,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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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FDA 규정 및 요구사항에 따라 FDA 번호 및 라이센스를 표시해야 하는 제품 리스트

태국 FDA 번호가 입력된 상품 예시, 이미지: 쇼피 태국

식품과 식품 보조제, 가정용 의약품, 화장품, 의료 장비와 기타 FDA 번호와 라이센스를 표시해야 하는 제품은 태국의 판매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쇼피에서는 의사나 약사가 처방해야 하는 약품 또는 FDA에 의해 금지된 물질이 함유된 보조제나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쇼피 태국에 FDA 번호와 라이센스를 표시해야 하는 제품을 리스팅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광고 라이센스도 함께 첨부해 제품 설명 및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광고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 제품의 정상적인 판매를 위해 FDA(식약처)의 규정과 요구사항에 따라 리스팅을 수정해야 하는데요. 이미지와 제품명, 제품 설명에서 광고 문구 및 제품 특징에 대한 설명을 삭제해야 합니다. 삭제하지 고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품명
• 성분 또는 재료
• 제품의 양 (예: xx그램, xx정)
• 사용 방법(예: 식후 1회 1정씩 하루 3회 복용)
• 유효 기간
• 라이센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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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크로스보더 판매 제한 및 금지 제품

브라질에서는 상품의 판매와 유통, 수입, 사용 및 광고를 관장하는 정부 기관으로 ANVISA(브라질 보건 규제 기관), INMETRO(National Institute of Metrology, Standardization and Industrial Quality), ANATEL(National Telecommunications Agency)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셀러분의 제품 리스팅에 대해 중단을 통지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기관들의 규정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ANVISA와 INMETRO 인증을 받은 제품, 이미지: 쇼피 브라질

ANVISA는 건강 및 보건에서의 유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승인을 관리하는 규제 기관입니다. 해당 제품들이 브라질에서 판매되려면 ANVISA의 검토 및 승인이 필수적이며, 해외 기업이 ANVISA와는 직접 행정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법적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파트너 회사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ANVISA 등록이 필요한 대표적인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료품
• 약
• 건강보조식품
• 화장품
• 개인 위생 제품 (샴푸 등)
• 의료 장비 (의료용 마스크, 바늘 등)

INMETRO 인증을 받은 제품, 이미지: 쇼피 판매자 교육 허브

INMETRO는 제품의 품질 표준 준수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셀러분들께서는 INMETRO 자체 또는 INMETRO가 인정한 인증 기관에서 제품을 테스트하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증된 제품에는 INMETRO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INMETRO 인증이 필요한 대표적인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아/아동용 제품 (젖병, 유아용 쪽쪽이(가짜 젖꼭지), 유모차 등)
• 장난감
• 자동차 부품
• 전자 제품
• 가전 ​​제품

ANATEL 인증 라벨, 이미지: 쇼피 판매자 교육 허브

ANATEL은 브라질의 통신 장비 및 방송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ANATEL의 승인이 있어야 브라질 마켓에서 통신 제품의 마케팅과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INMETRO와 마찬가지로 해외 기업은 ANATEL 승인을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브라질에 등록된 법정 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ANATEL 승인이 필요한 모든 제품에는 ANATEL 인증 라벨을 표시해야 합니다.

ANATEL 등록이 필요한 대표적인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블루투스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 (블루투스 이어폰 등)
• 휴대폰
• 드론
• TV 및 TV 액세서리
• 네트워크 구성 요소
• 보안 카메라 및 시스템

만약 ANVISA와 INMETRO, ANATEL의 승인과 인증, 등록을 받지 못했다면, 쇼피에서는 유관 기관 협력 하에서 제품 리스팅을 삭제할 수 있으니,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쇼피 브라질에서 아예 판매할 수 없는 대표적인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콘택트 렌즈 (처방전이 없는 컬러 콘택트 렌즈 포함)
• TV 박스
• 미스터리 박스
•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로 경품이나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것
• 지적 재산권(IPR)을 침해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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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세금, VAT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 해외 세금 신고의 경우, 국내 부가세 신고 및 환급을 위한 자료를 셀러센터의 정산 파일을 토대로 사설 기관에 문의한 후 처리가 가능합니다. 쇼피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서류 제공 및 안내는 드리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VAT(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를 납부하듯이, 해외 마켓에서도 현지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마켓에서의 상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 수입 시 VAT가 부과됩니다. 쇼피에서 VAT가 부과되는 마켓은 말레이시아와 태국, 베트남, 필리핀입니다.

쇼피 마켓별 VAT율, 이미지: 쇼피 판매자 교육 허브

VAT에는 해외 PG 거래수수료가 포함되는데요. 즉 VAT는 주문 건의 쇼피 판매 수수료와 거래 (해외 PG) 수수료에 추가되어 부과되며, VAT가 부과된 쇼피 판매 수수료와 거래 (해외 PG)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VAT가 부과된 쇼피 판매 수수료와 거래 (해외 PG) 수수료, 이미지: 쇼피 판매자 교육 허브

>> 쇼피 수수료 안내문 더 알아보기
 

쇼피 판매 수수료와 VAT를 신고하고 처리하기 위해 추가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쇼피 판매 수수료에 대한 VAT는 완료된 주문 건에 한해서만 부과되며, 취소 및 환불 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래 (해외 PG) 수수료에 대한 VAT는 모든 주문 건에 부과됩니다.
• VAT는 주문 건의 판매 수수료와 거래 (해외 PG) 수수료에 바로 추가되어 부과되며, 인보이스에는 따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확인은 셀러 센터의 [My Income]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페이지, 이미지: 쇼피 판매자 교육 허브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동안 구매했던 내역과 판매했던 내역을 꼼꼼하게 관리하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매 및 판매 내역을 비교해서 구매가 더 많으면(매출세액 < 판매세액) 부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고, 판매가 더 많으면(매출세액 > 판매세액) 부가세를 추가적으로 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구매와 판매 내역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정규 증빙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간이영수증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과세자 기준이므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커도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내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1월에는 전년도 하반기(7~12월)의 거래를, 7월에는 같은 년도 상반기(1~6월)의 거래를 신고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데요.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기신고 (세금비서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해당 년도와 과세 기간을 선택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납부 및 공제 내역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쇼피 마켓에서 필요한 인증 알아보기

앞서 마켓별로 적용되는 법률과 세금 구조가 달랐듯이, 마켓별로 필요한 인증 역시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마켓별 필요한 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브라질 마켓의 인증(ANATEL) 내용은 앞서 <[브라질] 크로스보더 판매 제한 및 금지 제품> 챕터에 미리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만] NCC 및 BSMI 인증

대만 마켓에서는 통신 및 전자기기와 관련된 NCC 또는 BSMI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NCC 인증 예시, 이미지: 쇼피 판매자 교육 허브

NCC 인증 번호는 총 14개의 코드로 되어 있으며, 통신 제어 무선 주파수 장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련 제품을 판매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만 통신 제어 무선 주파수 관리대책 제 10조 및 통신 제어 무선 주파수 장비 검사대책 제13조 및 제19조)

대표적인 통신 제어 무선 주파수 장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블루투스 헤드셋, 블루투스 마우스, 블루투스 키보드, 블루투스 셀카봉
• 무선 충전 트레져, 무선 초인종, 무선 와이파이 수신기
•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소켓 등
   

BSMI 인증 예시, 이미지: 쇼피 판매자 교육 허브

BSMI 인증은 대만 경제부 산하 표준검사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BSMI 번호는 R/D/T/M/Q의 알파벳 중 하나와, 5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BSMI 검사 제품을 판매할 때는 대만 경제부 규정에 따라 상세페이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검사 로고를 표시하거나, 검사 완료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BSMI 검사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헤어 드라이어, 레이저 포인터, TV 셋톱 박스, 키보드, 마우스
• 장난감(벅 마그네틱 볼, 빌딩 블록 장난감 등 14세 미만 어린이용 장난감), 자동차 어린이 안전 시트, 유아용품
• 모바일 전원 공급장치/리튬 배터리, 전동 컬링 아이언, 드라이빙 레코더, 에어 프라이어, 선글라스, 진공 청소기, 계산기, 플래시 드라이브, 카드 리더 등

>> [대만] BSMI 및 NCC 인증 더 자세히 알아보기
 

[말레이시아] 의료기기 / 건강보조식품 / 의약품 / 화장품 리스팅 / 비의료용 안면 마스크 가이드라인

말레에시아에서는 의료기기와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의 경우 말레이시아 MDA나 NRPA(국립의약품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의료기기와 건강보조식품, 일반의약품(OTC, Over-The-Counter) 및 화장품의 경우, 모든 셀러분들은 MDA 또는 NPRA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모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MDA 2012) 및 의료기기청(MDA)의 관련 지침에 따라 MDA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광고 승인이 필요한 의료기기는 MDA의 광고 승인 없이는 리스팅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의료기기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19 테스트 키트
• 산소측정기, 혈압측정기, 체온계
• 플라스터, 주사바늘, 목발, 의료등급 안면마스크 등

건강보조식품 및 OTC 의약품은 NPRA의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쇼피에서 판매하기 전에 NPRA 등록 확인이 필요하며,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NPRA 인증을 받은 제품, 이미지: 쇼피 말레이시아

NPRA에 등록된 모든 의약품에는 위 이미지와 같이 MAL로 시작되는 등록번호가 부여되며, 라벨이나 패키지에 프린트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NPRA에 등록된 모든 의약품이 쇼피에서 판매가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쇼피에서 판매할 수 있는 NPRA 등록 의약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X - 일반의약품(OTC)
• T - 천연물 / 전통 의약품 (Natural Products / Traditional Medicines)
• N - 건강보조식품(Health Supplements)

화장품의 경우 NPRA에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판매 전에 NPRA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된 모든 화장품에는 NOTYYMMXXXXXXK(Y: 년, M: 월, X: 시리얼 번호) 포맷의 고유 통지 번호가 부여됩니다. 국내 셀러분들은 통지 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에 NPRA에 등록을 먼저 해야 하며, 등록 컨설팅 및 작업은 현지 에이전시(Softlanding)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말레이시아] 의료기기 / 건강보조식품 / 의약품 / 화장품 리스팅 가이드라인 더 알아보기
 

MS SIRIM 인증을 받은 비의료용 안면마스크, 이미지: 쇼피 말레이시아

비의료용 안면 마스크(Non-medical Face Mask)에도 2023년부터는 말레이시아 국내무역 및 소비자부(MDTCA)의 지시에 따라 MS SIRIM 인증을 신청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비의료용 안면 마스크 판매시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스크에 요구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관할 당국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관할 당국의 로고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인증 기준의 세부사항은 비의료용 안면 마스크의 박스 또는 포장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비의료용 안면 마스크 리스팅 가이드 더 알아보기
 

지금까지 쇼피 판매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과 세금, 인증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각 마켓별로 법률과 세금, 인증 기준이 계속 바뀌는 만큼, 쇼피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판매자 교육 허브 및 블로그 공지사항 카테고리에 변경 사항을 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 시스템/정책 관련 최신 공지
 

>> 상품 등록 관련 최신 공지

>> 쇼피 블로그 공지사항 카테고리

그리고 아직 쇼피에 입점하지 않은 예비 셀러분이라면, 지금 바로 아래 배너를 클릭해 쇼피와 함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셀러에 도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