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만 투자해 베트남 이커머스 위조품 관련 법 강화와 쇼피 위조품 정책을 알아 보세요.

체크 포인트 1: 베트남에서의 위조품 관련 법 강화 움직임
체크 포인트 2: 쇼피 내 위조품 정책 알아보기

베트남에서의 위조품 관련 법 강화 움직임

베트남 정부의 위조품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는 가운데, 이커머스 셀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쇼피의 위조품·지적재산권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페널티 기준과 사전 예방 포인트까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참고 콘텐츠: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베트남> 마켓
 

쇼피 베트남 홈페이지

먼저 쇼피 베트남에서는 자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자동 및 수동 검열 시스템을 강화하고, 위반 채널 신고를 받으며 의심되는 위조품과 저품질 상품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검사 및 위조 상품 발견 시 환불 보장 제도 역시 함께 시행 중입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커머스 마켓에서의 위조품 및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내 샵 삭제 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플랫폼에서 위조품을 확인하는 즉시 24시간 이내에 샵을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인데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셀러분들께서는 마켓 전체적인 규제 및 이커머스 플랫폼별 규정을 미리 파악해 오해로 인한 샵 삭제 등의 위험을 미리 차단하셔야 합니다.

그럼 쇼피에서는 어떤 위조품 정책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쇼피 내 위조품 정책

지적재산권 침해 리스팅 (IPR Listing)

쇼피에서는 등록된 상표를 상표 소유자의 승인 없이 상품 자체 또는 패키지, 마케팅 자료에 포함해 판매하는 경우 지적재산권 위반 및 지적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침해 케이스로 간주합니다.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침해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공식 상품의 모조품 또는 복제품
• 브랜드에서 출시한 이력이 없는 상품
• 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상품이나 포장에 공식 등록 상표가 있는 경우
• 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타사 상품을 모방한 경우(예시: 비슷한 로고를 사용한 모조품)

IP 침해 리스팅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표권(Trademark) 침해: 다른 당사자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상표를 무단 사용하거나, 패키지나 상품에 특정 상표와 혼돈이 올 정도로 비슷한 요소가 있는 리스팅
• 저작권(Copyright) 침해: 상품, 패키지, 혹은 상세 페이지에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나 영상, 글 등의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리스팅
• 디자인(Design) 침해: 이미 등록된 디자인을 그대로 또는 매우 흡사하게 도용해 무단 사용하고 있는 리스팅
• 특허(Patent) 침해: 특허가 있는 발명품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리스팅

가품 (Counterfeit Listing)

쇼피 플랫폼 내에서의 가품 판매는 엄격히 금지되며, 모든 쇼피 마켓에서 주기적으로 상품 및 샵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품을 증명하기 위해 브랜드에 따라 인보이스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쇼피에 등록된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적재산권 침해와 가품 리스팅 시 페널티

쇼피에서 지적재산권/가품 정책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정이 영구 동결될 수 있습니다. 
 

IP 침해 이슈로 Banned/삭제된 리스팅, 이미지: 쇼피 판매자 교육 허브

먼저 지적재산권과 IP 침해 적발 시에는 쇼피에서 리스팅 삭제 처리가 되는데요. 리스팅이 삭제될 경우 푸시와 셀러 센터 알림, 이메일을 통해 셀러분께 삭제 사유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외에도 페널티 포인트 부과, 계정 동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마켓의 경우 먼저 Banned 처리 되어 셀러분들에게 증빙서류 제출 기간을 제공하지만,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정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마켓은 즉시 삭제 처리됩니다.

가품의 경우 증빙 서류를 미리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가 주어지는데요. 진품을 나타내는 키워드(authentic, original, genuine 등)가 상품명이나 상품 소개, 상품 상품 이미지 또는 샵 소개글, 샵 소개 이미지에서 사용되었음에도 셀러분이 진품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품 삭제나 페널티 포인트 부과, 계정 동결 등의 조치가 취해지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필/소명 방법

쇼피에서는 셀러분들이 위조품 관련한 조치에 소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는데요. 내부 절차 및 증빙 서류 제출 등을 거쳐 소명이 가능합니다.

먼저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리스팅 복구 요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Banned 처리된 리스팅 복구 요청: 셀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Suggestion을 참고해 셀러센터에 직접 리스팅 수정 또는 증빙 서류를 제출
• 삭제 처리된 리스팅 복구 요청: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어 헬프센터 또는 담당 매니저를 통해 제출(일부 마켓의 경우 판매자가 직접 IP complainant 에게 연락하여 신고 철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IP 침해 소명을 위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권/디자인/특허 침해: Letter of Authorization(권리 소유자의 서명 또는 기업 날인이 찍힌 수권서) 제출
• 저작권 침해: 해당 콘텐츠가 원본이라는 증거 제출(예: original psd file 등, 또는 셀러분이나 브랜드 담당자가 직접 상품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편집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 위 증빙 서류는 통상적인 침해 케이스에 따라 필수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이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는 각 마켓의 현지 담당부서와 legal 팀에서 1차 검수를 거친 뒤, 해당 Brand Owner 또는 Authorized by Owner에 의해 2차 검수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 후에 서류가 증빙 효력이 있음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상품이 복구되기 때문에, 서류 제출이 100% 상품 복구가 가능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품으로 인한 페널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빙 서류를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진품을 나타내는 키워드의 경우 사용 시 쇼피의 검수 요청이 있을 때 진품 증빙 서류(Proof of Authencity)를 바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준비해야 할 진품 증빙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브랜드 수권서
• 제조사/위탁 판매 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인보이스(신용카드 영수증 제출 불가)

그리고 진품 증빙 서류 제출 시에는 아래 사항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구매자는 샵의 운영자여야 하며, 셀러는 공인된 유통 업체여야 합니다.
• 인보이스에 명시된 구매수량은 적어도 인보이스 날짜 이후 판매된 수량과 리스팅된 재고 수량의 합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오픈마켓 플랫폼의 플래그십 스토어 또는 공인 스토어인 셀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해당 인보이스를 증빙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보이스가 조작되거나 가짜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하증권이나 세관 통관 양식 이미지 제출 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마켓에서의 위조품 관련 법 강화와 쇼피의 위조품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콘텐츠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1. 상품 등록 전 필수 확인
□ 상품 자체 리스크
□ 브랜드 정품 여부 100% 확인
□ 제조사/공급처가 공식 유통 채널인지 확인
□ 브랜드에서 해당 SKU 실제 출시 이력 존재
(브랜드 미출시 상품 → IPR 침해 가능성 高)
□ 브랜드/권리 관계
□ 브랜드 오너 / 공식 유통사 / 수권 리셀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화
□ Letter of Authorization(수권서) 보유 여부
□ 브랜드 상표권이 베트남에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2. 리스팅 구성 체크
□ 상품명 / 키워드
□ authentic / original / genuine 사용 여부
→ 사용 시 즉시 제출 가능한 진품 증빙 서류 보유 필수
□ 브랜드명 철자·로고 유사 표현 사용 여부
□ “OOO 스타일”, “OOO 동일” 표현 사용 ❌
□ 상품 이미지
□ 브랜드 공식 이미지 무단 사용 ❌
□ 타 셀러/브랜드 상세페이지 이미지 재사용 ❌
□ 자체 촬영 또는 사용 권한 명확한 이미지만 사용
□ 상세 페이지
□ 저작권 있는 이미지·영상·문구 무단 사용 여부
□ 타 브랜드 패키지/디자인과 혼동 가능한 요소 존재 여부

3. 증빙 서류 사전 준비 체크
□ 진품 증빙 (Proof of Authenticity)
□ 브랜드 수권서 (Letter of Authorization)
□ 제조사/공식 유통사 인보이스
❌ 신용카드 영수증 불가
□ 인보이스 수량 ≥ (누적 판매 수량 + 리스팅 재고)
□ 인보이스 유효성
□ 구매자 = 샵 운영자 명의
□ 공급처 = 공인 유통 업체
□ 조작·편집 흔적 없음
□ 요청 시 선하증권 / 통관 서류 제출 가능

위조품 문제는 각 마켓의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마켓별 법규와 이커머스 플랫폼별 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셔야 합니다.